어려운 시기,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자금 지원
민간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 이 자금 지원은 여러분의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되었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 관리 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신 분
- 업력 90일 이상: 사업을 시작한 지 90일 이상 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 이전인 경우, 최대 20일까지만 인정)
- 중·저신용: 대출 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인 분
- 소상공인 요건 충족: 소상공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대출 제한 대상 제외: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분
이 자금은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갖추세요!
신청 자격 요건
- 신용관리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 업력 90일 이상: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일로부터 90일 이상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회사 성립일로부터 90일 이상
- 주의: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일 이전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이전 업력은 최대 2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 중·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대표자(주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중 1인의 개인신용평점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해야 하며,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본문 '3. 대출제한대상' 참고
자금 용도
융자받은 자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
추가 정보
더 자세한 소상공인 확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
융자 조건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금융 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됩니다.. 다음은 주요 융자 조건입니다..
- 대출 금리: 정책 자금 기준 금리에 1.6%p 가산 금리가 적용됩니다.
- 금리 우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또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응 우수 기업,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 전통 시장 화재 공제 가입, 풍수해 보험 가입, 노란 우산 공제 가입, 소진공 직접 대출 성실 상환 등의 경우, 유형별로 0.1%p의 금리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최대 0.4%p까지 우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금리 인하 제도: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 평점이 70점 이상 상승하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잔여 대출 기간 동안 대출 금리가 0.5%p 인하됩니다.
- 대출 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대출 한도: 동일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이내 (20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0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0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 잔액 합산)
- 지원 횟수: 연 1회
- 상환 방식: 거치 기간 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지원 대상 상세 조건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 평균 매출액: 주된 업종의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 구분: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비영리 사업자는 제외)
- 업종: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 구분 방법 및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관련 고시 및 지침([붙임1] ~ [붙임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제한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 판단 정보, 공공 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공단 및 금융 기관 등의 대출금을 연체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 연체 또는 10일 이상 4회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 주택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이 있거나, 권리 침해 사실 해제 시점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동일 연도 내 동일 자금의 심사 결과 대출 결정이 거절된 경우 또는 승인된 대출 결정 자금을 포기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기업, 당기 적자 기업 중 자기 자본 전액 잠식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 보상 배율 1.0 미만인 기업 등 한계 기업
- 당기 표준 재무 제표상 부채 비율 70% 초과 업체
- 총 차입금(가계 자금 대출 제외)이 당기 표준 재무 제표상 매출액 대비 10% 초과하는 기업
- 공단에서 대출 제한 대상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 법인 기업의 실제 경영자가 부적정한 경우
- 임직원의 자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 자금을 신청하거나, 대출 목적 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등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 방문 신청: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 방문
- 신청 기간: 2025년 4월 7일 14: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자금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꼼꼼히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통 자료 외에, 법인 기업이나 연대 보증 관련 서류, 정책 우대 유형 증빙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 자금 신청 전,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 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 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신용관리 교육 이수: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합니다.
- 업력 확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 성립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용 평점: 대출 신청일 기준 NCB 개인 신용 평점이 839점 이하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 요건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제한 대상 여부 확인: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할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의 비즈니스 지원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대출 신청 및 심사
- Q: 대출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A: 자금 접수 후, 공단이 직접 사업성 평가 등을 심사하여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자의 재무/비재무 요소와 신용 위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시 사업장 현장 실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Q: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A: 부정 청탁 및 금품 제공 시 대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부당 개입에 의한 신청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대출 조건
- Q: 금리 우대 조건은 무엇인가요?
- A: 정책 자금 기준 금리에 1.6%p가 가산되며, 소진공 컨설팅 이수,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0.4%p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합니다..
- Q: 상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대출 기간은 5년이며,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합니다..
- Q: 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 A: 동일 기업 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이며, 운전자금 잔액 한도는 자금 종류 및 지급 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입니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A:
공통 제출 서류: 신용 취약 소상공인 자금 신청 자가 진단, 윤리 준수 약속, 대출 신청서,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각종 동의서, 대표자 실명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 증명, 업종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확인 서류, 세금 납부 증명서, 주민 등록표 등본, 사업장 및 거주택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장 및 거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매출액 등 재무 상황 확인 서류 등
-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A: 신청 대상은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신용관리교육 이수
- 업력 90일 이상
- 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 충족
-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